'갈수록 태산' 촉법소년 범죄…방지·교화 시스템은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촉법소년이라고 하죠.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.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. 연령 조정 문제,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촉법소년이라 괜찮아?…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/ 이화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XXXX, 이리 와 봐. XXXX 와 봐."<br /><br />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.<br /><br />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.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.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, 수강 명령, 사회봉사명령,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.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.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.<br /><br />"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. 5년 전보다 86%나 늘었습니다."<br /><br />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 "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."<br /><br />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,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.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…"목적은 재사회화" / 한미희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 학교에 다니던 13살 소년이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벌인 일이어서 충격은 컸습니다.<br /><br />9명이 숨지고 부상자 중 2명이 중태에 빠졌지만, 형사 책임 연령인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은 현재 정신치료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벌어진 이튿날 세르비아 법무부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기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중국은 2020년,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일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10살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"과잉 보호로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"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,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"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"한다며 "형법과 연계된 미성년자 범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"는 지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역시 1997년 당시 14살 소년이 잔혹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후,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고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등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엄벌 정책이 범죄율이 줄어드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주가 형사 책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0세가 가장 많고, 7세로 규정한 곳도 있을 만큼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매사추세츠는 2019년에 7세에서 12세로, 노스캐롤라이나는 2021년에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반대로 소년범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금 대체 프로그램(CEP)에 참가한 이들의 재범률은 평균 15%로, 미국 전체 소년범 재범률(47%)보...
